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
[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6년
2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5083 판결
[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16하,1862]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3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3. 29. 선고 2015노2867 판결
[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
4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10. 16. 선고 2015고정810 판결
[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동·식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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